여야 양보 없는 기싸움에… 예산 심사 한 발도 못 떼

예결위 소위 구성 나흘 넘기고

심사기한 2주 앞 장외 설전만

19일 원내대표 회동 ‘숨통’ 기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의 심사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심사의 핵심인 증액ㆍ감액을 결정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구성 협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동과 예결위 간사 회동을 잇따라 갖고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 두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예결위 소위 구성 시한(14일)을 나흘 넘긴 18일 여야는 별다른 진전 없이 장외 공방만 벌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됐다”고 날을 세우며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관례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어느 당인가”라고 책임을 돌리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현재 소위 구성을 놓고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추가해 7(민주당)ㆍ6(한국당)ㆍ2(바른미래당)ㆍ1(비교섭단체)의 16명 내지 6ㆍ5ㆍ2ㆍ1의 14인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관례였던 7ㆍ6ㆍ2의 1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범여권 의석과 범야권 의석이 같아지지만, 한국당 안을 따를 경우 범야권이 1석 더 많아진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원내대표 협상에서 담판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줄다리기 장기화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9일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소위 구성 문제와 야당의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