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기 경제팀이 걱정되는 이유

입력
2018.11.19 04:40
30면

홍남기호,서비스업 공유경제 활성화 제시

2016년 박근혜 3기 경제팀과 유사 전략

경제문제 핵심 모르면 성과 내기 어려워

현재 우리 경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속도보다 없어지는 일자리의 속도가 빠르고,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대신 핵심 노동력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은 빈민화하고 중산층은 저소득층화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물론 이 병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행돼 왔고, 산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무관하다. 70%가 넘는 노동력이 종사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60%도 안 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기에 ‘제조업 리스크’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시스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ㆍ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해당 산업의 상용직 및 임시직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 폐업, 그리고 상가 수요 위축으로 (청소, 경비, 임대 등) 건물 관련 서비스 일자리의 축소와 지역 부동산 경기 냉각 등으로 연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배경이다.

사실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또 다른 이름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었듯이 한국식 산업화 과정에서 불공정과 성장은 동전의 앞뒷면을 형성하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배경이다. 문제는 이 시점에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탈공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공정성 강화와 제조업 역할을 대신할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을 동시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화운동 진영은 불공정에 대한 개혁에만 치중하고 미래 만들기에서는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물론, 불공정 산업화 세력의 후예들은 미래 만들기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칙으로 만든 기득권에 대한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역시 이러한 이중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공정경제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몸통이 움직이려면 공정경제라는 왼발과 혁신성장이라는 오른발이 교대로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조치로 자영업자 생계가 일시적으로 안정된다 해도 기회만 되면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자영업 예비군이 새로 진입할 것이고, 그 결과 과당 경쟁과 상가 수요 증가로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즉 일자리 단기화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자영업 진출을 강요받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1기 경제팀은 ‘선한’ 의사였는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의사는 아니었다.

문제는 2기 경제팀도 훌륭한 의사 같지 않다는 점이다. 첫 일성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업 발전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밝힌 2기 경제팀 수장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3기 경제팀의 부활이다. 부동산 투기 부양으로도 2015년 성장률이 2.8%로 추락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공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7월에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았는데 모두 규제 개혁이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경제가 낙후된 이유를 모르고, 공유 경제의 의미를 모르는데 성과가 나올 리 만무했다. 아니 차량 공유 사업에서 무슨 괜찮은 일자리가 나온다는 말인가. 공유 경제나 플랫폼 경제 활성의 핵심목표는 신 자원인 데이터의 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공유 경제 활성화 대책은 힘만 쓰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아무튼 부총리 인사청문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1야당과도 뿌리가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2기 경제팀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1년 후에는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고,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경제 실패는 총선 패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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