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3법 연내통과”... 한유총은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

입력
2018.11.11 17:29
수정
2018.11.11 19: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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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야당 시간끌기식으로

공교육 정상화 놓치는 일 없길”

한유총, 법사위ㆍ교육위 의원에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안 발송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교육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시간을 끌수록 한유총만 도와주는 셈”이라며 연내 통과를 위한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급처방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일 법안소위에서 밤을 새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3개 법안의 당론 발의를 주도했다.

최근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 9일 소위에서도 3법 심사 차례가 되자 의원 절반이 자리를 떠 토론이 미뤄진 바 있다. 그는 “한국당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했다”면서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로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 압박에 가세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0명은 전국 4,220개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3,000여 원아들 중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 의원실에 법안 찬반을 묻는 회람서를 보냈다”며 “무응답을 포함한 모든 의원실 입장을 공개하겠다”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동의서’를 전달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실에 배포한 공문.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실에 배포한 공문.

이해당사자인 한유총은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유총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와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송부했다. 특히 교육목적 외에 교비회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목적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직접 국회를 찾아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은 만나지 못하고 의견서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문제해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달라는 주장으로 재산만 증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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