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신문 사설 읽기] 고조되는 외교 갈등(Escalating diplomatic row)

입력
2018.11.12 04:40
23면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도쿄의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도쿄의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Japan should respect court ruling over forced labor

일본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A diplomatic conflict between Seoul and Tokyo has escalated after South Korea’s Supreme Court made a ruling last month in favor of four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On Oct. 30, the court ordered Japanese steelmaker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 to pay each victim 100 million won ($89,000) in compensation.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1인당 1억원(8만9,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The Japanese government immediately denounced the ruling as unacceptable, saying victims of forced labor have no right to file a compensation suit due to the 1965 basic treaty that normalized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added that all colonial-era compensation claims were settled under the accord.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1965년 기본조약 때문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식민 지배 시대의 배상청구권은 이 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덧붙였다.

However, the top court’s decision rejected the Japanese stance. It stated the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was not terminated by the treaty. It would be better for Tokyo to respect the court ruling in order to reflect on its wartime crimes and other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Koreans during it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peninsula. Japan also needs to do so as part of efforts to foster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입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권리는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1910~45년 한반도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인에 저지른 전쟁 범죄와 여타 잔혹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일본은 또한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To the contrary,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threatened to take the forced labor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an attempt to nullify the Korean court’s action. Japan is also taking steps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Word Trade Organization (WTO) against South Korea, claiming the Seoul government provided $11 billion in “suspicious” financial subsidies to companies such as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이와는 반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 징용 배상건을 회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본은 또한, 한국 정부가 대우해양조선과 같은 회사에 110억 달러의 ‘의심스러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It is regrettable that Japan is trying to link the court ruling to the trade issue. It seems as if Tokyo is trying to retaliate against Seoul by using trade as a weapon. If the row between the two countries worsens, Japan might be ready to impose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on Korea.

일본이 강제 징용 판결을 무역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는 일본 정부가 마치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여 한국 정부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양국 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일본은 한국에 무역 및 경제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is at the forefront of Tokyo’s offensives against Seoul. He said in a Bloomberg interview Sunday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 country to do anything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f a court can reverse Seoul’s agreements made under international law.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의 선두에 있다. 그는 일요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국제법상 체결된 한국 정부의 협약을 철회한다면 “어떤 국가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nstead of sincerely apologizing and making reparations for its wartime crimes, Japan is stepping up its efforts to legitimize its past aggression, atrocities and wrongdoings. Such efforts are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of Abe who has been certainly attempting to revive Japan’s militarism.

전쟁 범죄에 대해 성실히 사과하고 배상을 하는 대신, 일본은 과거 침략, 잔혹 행위와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분명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국수주의 아베 정권의 분명한 징후이다.

In this regard, we have to express deep concerns about Japan’s moves to deny its responsibility over the mobilization of Koreans as forced laborers among other war crimes, including forced sexual slavery for Japanese troops during WWII.

이와 관련,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 노예를 포함한 다른 여러 전쟁 범죄 가운데 한국인을 강제 징용자로 동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만 한다.

Tokyo should realize it cannot resolve the frictions related to the occupation of Korea and war-related misdeeds without facing up to history and acknowledging its shameful past. On the part of Seoul, the Moon Jae-in government must mobilize all possible means to prevent Japan from going too far in glossing over its past imperialism and militarism.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강제 점령 및 전쟁 만행과 관련한 마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 측에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호도하는 데 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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