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시진핑, 트럼프에 대북제재 완화 얘기하면 좋겠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 확고…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는 확고하며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盤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중전략대화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 무역 문제와 남중국해ㆍ대만 문제 등 미중 갈등이 큰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시 주석이) 얘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 일본 일각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존할 거란 생각이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에는 말로만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도 일부 폐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양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을 때 비핵화 의지를 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회담의 연기와 관련, 문 특보는 “의제 조율이 핵심인데 그게 안 된 것 같다”면서 “의제가 완전히 조율됐으면 김영철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큰 결정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아직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종전선언만으로는 안되고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신문 논평도 있었는데 이와도 관련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한국 답방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어려워도 서울 답방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많은 이야기를 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고 공조체제만 구축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와 관련, 문 특보는 “작년까지는 한중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본다”면서 “사드 문제가 있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관계가 나쁘면 한반도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이 미국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