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민간 “정부, ICO 허용 적극 검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이 가상화폐 공개(ICOㆍInic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블록체인 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IC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ICO 문제에 대해 유능하고 자신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년간 해외의 자금조달 트렌드를 보면 ICO 규모가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보다 더 커졌다”며 “ICO는 더 많은 모험자본을 조달해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발행된 코인(가상화폐) 중 발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회의적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바다이야기’나 유사수신처럼 치부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아직도 1년 전 모든 ICO를 금지했을 때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은 ICO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젠 ICO 허용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블록체인을 두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VC에서 ICO로 급격히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같이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민간 차원의 IC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산업계(벤처기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접근하는 만큼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을 기초로 증권형 가상화폐 공개(STOㆍSecurities Token Offering)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GCC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ICO 주관기구 ▦블록체인 기술심사기구 ▦자금세탁방지(AML) 심사기구 등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장은 “민간이 앞장서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소극적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