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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기 예산’ 배정 안 할 듯
지난 7월 케냐·탄자니아·오만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장거리 해외순방을 간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 사용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9억원이 편성됐던 총리 전세기 임차료 예산이 내년에는 아예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총리 전세기 임차료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다. 총리외교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외교부는 총리 해외 순방 시 일정에 맞는 민항기편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전세기 임차료 예산을 편성해왔다. 올해 예산은 9억원이었다.

올해 총 네 번의 해외 순방을 다녀온 총리는 내년에도 총 4회 일정이 잡혀 있다. 순방 횟수가 동일한데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전용기를 탈것이란 의미다. 외교부 측은 “대통령 전용기 최소 정비시간 확보, 민항기 항공편 노선ㆍ좌석 부재 등 상황에 대비해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5,000만원조차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통령과 총리 해외 순방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 전용기 2대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총리가 향후 순방 시 임차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케냐ㆍ탄자니아ㆍ오만 등 3개국 공식 방문 때부터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청와대가 총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지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외교부는 총리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이 정례화함에 따라, 총리의 위상 제고를 통한 국격 상승은 물론 순방 일정의 원만한 수행, 대통령 전용기 운용의 가용성ㆍ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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