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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년 만에 하원 장악하고 트럼프 견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는 고수할 듯

북핵 협상 틀 유지, 북미대화 연기 배경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화당에 분패한 뒤 8년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으로 해석된다. 상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2020년 대선 전까지 미국 의회의 권력 분점을 불가피하게 만든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구도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과 경제호황을 앞세워 민심을 잡으려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갈등만 유발시키는 미국 우선주의와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개악을 비판하는 여론을 돌파하지 못했다. 유권자의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CNN방송 출구조사가 중간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임기 후반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하원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교체되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러시아 대선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외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통상분야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데다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 초당적 지지까지 받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동맹의 선린관계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까지 가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요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중간선거가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 당장 미 국무부가 8일로 예정된 북미대화를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견제 차원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게 되면 북핵 협상 속도는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의 협조까지 받아 트럼프 행정부나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조야를 향한 설득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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