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먼저 내야…불법 휴원 등 단호히 대응”

이달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했다. 고영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정책간담회 개최 요구에 사립유치원 스스로 공공성 강화방안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불법적인 휴원과 폐업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대상 국가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 협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관계자만 모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연 후 내놓은 입장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토론회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봤다. 그는 “실무진 대화는 계속 해왔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이 볼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발표 내용만 볼 때는 그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대로 일방적인 폐원 등 불법 사항에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견고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도 지역적으로 불법 폐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원아모집 중단 등이 발생하면 인근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동원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시ㆍ도교육청별 실태 파악을 하고 이를 매일 점검 중”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사립 학교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제어 등을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한 유치원(감사 정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갖고 (사립 초ㆍ중ㆍ고 감사도)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립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처벌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