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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ㆍ법사위 국감서 공방]

김무성 “헌법 60조 1항 적용 타당”… 정경두 “정전 협정 위배 안돼” 반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병세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자 대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6일 외교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 군사법원 대상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공통적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인 일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비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는 건 위험하다”며 “군사 합의서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며 “그렇다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감안할 때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 합의가) 정전(停戰)협정에 위배되는 게 없다”며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의 불가침 합의 등이 근거”라고 반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외통위 국감 자리에서 “군사적 합의는 남북 간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지키기가 기본 목적이어서 국가 간 안전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선행 합의인 ‘4ㆍ27 판문점선언’보다 먼저 비준됐다는 점에서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질책도 나왔다. 외통위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여부를 떠나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어떻게) 비준할 수 있냐”며 “법도 없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인 군사 합의를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남북이 특수한 관계여서) 남북 간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지만 조약일 경우에도 조약 체계상 본(本)조약과 부속조약이 상하관계일 때도 개별적으로 비준 가능하다”고 했고,정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달리) 군사 합의서는 재정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병세(오른쪽)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인석에 앉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외통위 국감은 윤 전 장관이 불출석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날 외통위 국감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법적ㆍ현실적 제약으로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외통위원장에게 보냈었다.

이에 국감 초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강석호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사유가 인정된다며 방어에 나서면서 한때 질의 시작 전에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윤 전 장관을 불러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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