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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가 비핵화 더욱 촉진”... 佛 정상 만나 미국 변화 끌어내려는 목표 공식화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 정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친교 활동을 겸한 회담을 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불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은 유럽을 앞세워 ‘제재 완화’ 프레임을 키우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제재완화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 핵시설ㆍ핵무기 폐기 및 검증 절차에 참여할 후보로 꼽히고 있어 제재 완화의 원군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공식 외교 무대에서 제재 완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직전 가진 영국 BBC 인터뷰에선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우회적으로 제재 완화 프레임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주요 발언 그래픽=강준구 기자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불편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북한과 수교 전인 프랑스가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이 제재에 완고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한 측면도 있다. 설령 프랑스가 호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우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한 듯하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 가능성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외 다른 국가에게 북한 관련 협력을 구해 비핵화 협상의 구속력을 높임으로써 북한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제재 완화에 화답할 경우 유럽연합(EU) 진영을 설득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독자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있는 EU 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ㆍ평화구축 협상이 진척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이들이 제재 완화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15일 국빈만찬에서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기저 위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며 대미 관계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16일 시작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유럽 순방에서 제재 관련 ‘속도 조절’ 주문이 있을 공산이 큰 만큼 이를 대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린 국빈 초청 만찬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의 안내로 엘리제 궁 관저 내에 위치한 ‘나폴레옹 방’을 둘러보고 있다. 이 방 책상 위에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문서가 보존돼 있다. 청와대 제공

한편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재완화 목소리를 거듭 주장했다. 통신은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실험을 그만둔지도,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지도 퍼그나(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 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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