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모르쇠’... 태도따라 영장 결정될 듯

입력
2018.10.15 19:00
수정
2018.10.15 22: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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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과 진술에 대해 ‘모르쇠’ 취지로 응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신병 처리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정운호 게이트’ 등 법원 관련 수사 기밀 유출,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등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모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게다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과정에 개입해 번복하게 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임 전 차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 공략에 윗선 수사의 향배가 달려있다고 봤다. 더욱이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속속 드러나는 재판거래, 재판개입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전ㆍ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소환됐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법처리를 피했다. 그간 사법농단 관련 인사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 관련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무단 파기한 것 때문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임 전 차장 본인의 입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아직까지 검찰에 맞서 최대한 다투고 있는 임 전 차장 입장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조사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이 제시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의 가짓수가 방대해 수 차례 더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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