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소환…“오해 적극 해명할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전ㆍ현직 대법관 이상급 최고위층 법관 수사로 가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시켰다. 오전 9시20분쯤 검찰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거래 등 주요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민감한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거듭하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현관에는 민중당, 세종호텔노동조합 등 관계자 10여명이 “임종헌을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임 전 차장을 향해 몰려가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에서 여러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서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ㆍ차한성 전 대법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연루된 의혹이 많은 만큼,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