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때가 너무 이르다(It's still too early)

입력
2018.10.15 04:40
23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박수 보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박수 보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0월 1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eoul should not talk about sanctions relief now

한국 정부는 지금 제재 해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apparently went too far in talking about a potential lifting of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for its deadly attack on a South Korean naval ship in 2010. No one knows better than Kang that such a discussion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Pyongyang because the Kim Jong-un regime has yet to take any substantial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0년 남한 해군함에 대한 공격 때문에 북한에 취한 제재의 해제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데 너무 앞서 갔음에 틀림없다.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아직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 장관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During an annual National Assembly audit and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dnesday, Kang said the government is reviewing whether to lift it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e made the remarks when asked by Rep. Lee Hae-chan, chairman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about Seoul's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Pyongyang.

수요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남한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관하여 묻자 이렇게 언급했다.

The sanctions in question were imposed May 24, 2010, about two months after a North Korean submarine torpedoed the South's warship Cheonan in the West Sea. The attack sank the ship, killing 46 sailors. Joint investigations by civilian and military expert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concluded the North Korean military made the provocation. Yet the North has continued to deny the conclusion.

이 제재 조치는 북한 잠수함이 서해상에서 남한의 전함인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후 약 2개월 후인 2010년 5월 24일 취해졌다.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은 침몰되었고 46명의 해군 병사가 죽음을 당했다. 국내와 해외의 민-군 전문가들의 합동 수사는 북한군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론을 계속 부인해왔다.

The sanctions include a ban on trade with and investment in the North. They also prevent North Korean vessels from navigating through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They overlap with U.N.-led sanctions against the North for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Kim regime has certainly sought to lift the sanctions, buoyed by the growing mood of detente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대북 제재는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북한 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재는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 간 및 북미 간의 고조되는 긴장 완화 분위기에 고무되어, 김정은 정권은 분명 제재 해제를 추진해 왔다.

However, it is still too early to consider the easing or lifting of whatever sanctions imposed by Seoul or the U.N. Security Council. Pyongyang has done little to give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South cannot and should not lift its own sanctions unless the North takes meaningful and credible measures to denuclearize. This stance is in lin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m position that sanctions remain in place until the North's denuclearization.

그러나 남한이나 유엔안보리에 의해 취해진 어떤 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독자 제재를 해제할 수도 없고 또 해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If the South removes sanctions independently well ahead of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would weaken the allianc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e Moon Jae-in government may risk playing into the hands of the Kim regime which is trying to put sanctions relief before denuclearization.

남한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훨씬 전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보다 제재 해제를 앞세우려는 김정은 정권의 손에 놀아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No one can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U.S. in realizing the shared goal of dismantling the North's nuclear arsenal completely and irreversibly. There should be no daylight between the two allies as far as the nuclear problem and sanctions are concerned.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보다 더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두 동맹국 간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President Moon, who has been playing as an active mediator between Trump and Kim over the denuclearization talks, may want to restart the suspended Mount Geumgang tourism project or reopen the clos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ven before the North starts denuclearizing. But there is no reason to rush.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s should go hand in hand with progress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온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심지어 비핵화를 시작하기 전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두를 이유가 없다. 남북 협력과 교류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만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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