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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서울서 8차 회의… 美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 총액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방식을 놓고 협상 중인 한미가 조만간 ‘끝장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내년 협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총액 규모와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여부 등 줄곧 맞서 온 쟁점들의 접점을 양측이 이번에는 찾을 가능성이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16~17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필요하면 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측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협상 타결은 물론 국회 비준동의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양국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수석대표)와 외교부ㆍ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수석대표)와 국무부ㆍ국방부 관계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양측은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증가율, 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쟁점을 통째로 교환, 상호 전체 득실 균형을 맞추는 ‘묶음 거래’(패키지 딜) 식 절충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미측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자국 전략자산을 전개했을 때 그 배치 비용을 한국과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 항목(작전지원)을 분담금에 신설하고 새 항목 구조에 맞춰 분담액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달 열린 7차 회의 뒤에도 정부 당국자가 “(총액 등에서)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털어놨다.

이번 회의 역시 만만치는 않을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ㆍ사우디아라비아ㆍ한국 등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군사계약을 맺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분담금 총액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은 9,602억원이다. 한미는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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