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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긴급수입제한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철강관세 장벽에 막힌 세계 철강 물량이 EU와 캐나다 등으로 몰려들 조짐을 보이자 잇따라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할당량(쿼터)을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달 25일부터 잠정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중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열연강판, 컬러강판 등 7개 제품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토대로 일정 수준의 쿼터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캐나다 재무부 관계자는 “값싼 수입철강 제품이 캐나다로 몰려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철강수출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수준이어서 당장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수입 규모(물량 기준)는 37만톤(약 3억2,000만달러 어치)으로 18위다. 다만 캐나다 민간부문 최대 노동조합인 유니포의 제리 디아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조금을 받은 중국과 한국의 철강이 캐나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연쇄효과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EU, 캐나다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세이프가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다음 지역은 아세안”이라며 “미국, EU, 캐나다에 막힌 글로벌 철강물량이 아세안으로 몰리면 그곳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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