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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경협ㆍ교역 참여 기업 절반 이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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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과거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경협 재개 논의에 앞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ㆍ24 조치 이전 2년간(2008년 6월~2010년 5월) 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1,044개사 중 533개사(51.0%)가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496개사(47.5%)로,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5ㆍ24 조치 예외 사항으로 인정 받아 2016년 2월 중단 시까지 가동됐던 개성공업지구 내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상당수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은 1차적으로 5ㆍ24 조치에 따라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 투자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대북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남북 경협(북한 내 시설 및 자산이 있는 기업 대상)ㆍ교역(무역 기업 대상)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제도의 허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ㆍ24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 첫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은 10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이었으며, 소송을 거치며 보험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현실적으로 설계된 보험금도 문제로 꼽힌다. 교역 보험의 경우 지원율 70%, 지급한도 10억원으로 설계됐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도입 초기부터 “지원율과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교역 참가 기업의 폐업률은 53.9%(950개사 중 512개사)로, 경협(35.7%, 42개사 중 14개사) 및 금강산 관광업(11.5%, 52개사 중 6개사) 폐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협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도가 70억원인 경협 보험으로는 대규모 장치산업ㆍ첨단산업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해서, 정부가 경협 재개 및 대기업 투자 독려에 앞서 보험 전반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향후 경협 재개 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 제도 보완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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