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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이행委 첫 회의] 군비통제분과 신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대브리핑실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진행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어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과의 공동현지조사를 10월 중 착수키로 했다. 또 남북 군사긴장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행위 내에 군비통제분과를 설치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첫 이행위 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남북이 연내 동ㆍ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10월 중에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기로 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당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이어서 남북의 독자적 경제협력 추진에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한)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며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행위는 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하계올림픽이 길게는 11년 전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OC 공식안건으로 조기 상정, 빨리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협의키로 했다.

남북 민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김 대변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한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 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10월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의 명칭은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바꿨다.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의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기존 이행위의▦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ㆍ홍보 3분과 체제에 군비통제분과를 신설했다. 군비통제분과는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군비통제분과 설치 목적과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내용들이 들어있다”며 “그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군비통제분과가 정부컨트롤타워가 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DMZ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등과 같은 남북 긴장완화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향후 이행위 활동 방향을 두고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것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킬 것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할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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