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아니냐” 성 소수자 공방만 주고 받은 진선미 청문회

입력
2018.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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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 및 동성혼 등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진 후보자 입장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자, 이를 엄호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진 후보자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기독교 교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데 신념과 교리가 배치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진 후보자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을 의식한 질문이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기독교가 탄생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 동성혼이 통과됐다”고 입장 변화가 없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진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는 군 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군은 상명하복 조직인데 병사들 사이에 상급자에 의해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하급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후보자는 “군 형법은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오히려 그 조항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같이 처벌받으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동성에 문제와 관련한 진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진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 신청에 참여했던 점 등을 나열하며, “동성애자가 아니냐”고 물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고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고, 진 후보자도 “회피가 아니라 의원님이 좀더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하며 진 후보자 엄호에 주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질의와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진 후보자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소수자의 구호 활동을 한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두둔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진 후보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로 차별을 불러일으켜 인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거들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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