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은 선거 중]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관계 높고... 임기제한 제도로 공화당 '설상가상'

입력
2018.08.30 17:00
수정
2018.08.30 17:30
16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다. 수도 워싱턴DC에 위치한 대통령과 의회를 통해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50개 각각의 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운전면허도 주마다 다르고 출생ㆍ사망ㆍ결혼신고도 주정부 관할이며, 무엇이 범죄인지도 주마다 다르다. 심지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도 건국 100년이 훌쩍 넘은 1913년에서야 비로소 헌법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 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주지사의 권한도 매우 크며, 선거 때 미국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올해는 36개의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열린다. 2년 임기인 주가 2개이고 중간선거와 같이 선거를 여는 주가 34개이다. 이외에 9개 주는 대선이 있는 해에, 5개 주는 홀수 해에 주지사 선거를 한다.

주 정부가 비교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주지사 위상도 높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가 개별 주의 정치ㆍ경제ㆍ사회상황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연방 상ㆍ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정치와도 부침을 같이 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4.3명의 주지사를 잃었는데, 이는 선거 대상의 12.0%나 된다.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편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변화에도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는 듯 보인다. 따라서, 거시 지표만으로 봤을 때 2018년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에게 불리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선거 대상이 되는 주지사 중에서 현재 공화당 소속이 26명, 민주당 소속이 9명이어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심판하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작용한다면 공화당에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대다수 주지사 선거에는 임기제한(Term Limit) 제도가 있는데, 현역 주지사가 출마할 수 없는 16개 주 중 13개 주에서 현재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어 공화당에게는 설상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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