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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주택에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집값 안정을 위해 15일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이스트처치= AP 연합뉴스

만성적 주택난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는 지난해 10월 집권한 노동당 정권의 공약인데, 의회의 법안 통과로 뉴질랜드는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금지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찬성 63, 반대 57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내년 초부터 기존 주택을 살 수 없고 신규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상호호혜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 싱가포르 국적자들은 뉴질랜드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임대보다는 자가 주택 보유 성향이 강한 나라이지만, 최근 10년간 이민자 증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 가격이 앙등하는 주택난을 겪어왔다. 한때 73.8%(1991년)였던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초에는 63%로, 6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가격도 최근 10년간 60% 상승했다.

특히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는 홍콩, 시드니, 밴쿠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주거비용이 비싼 도시가 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집중 투자 때문인데, 거주비용 부담이 커진 현지인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져왔다. 지난해 9월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최대 쟁점은 주거비용ㆍ주택부족 문제 해결(26%)로, 빈부격차 해소(17%)보다도 높았다.

당국자들은 이 같은 주택난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의 예를 들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붐으로 집값이 뛰면서 뉴질랜드인들이 이곳에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장관도 “오클랜드 부동산의 5분의 1 가량이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에게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파커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정부가 자기 집 보유라는 뉴질랜드인들의 오랜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정표”라고 자화자찬했다. 실제로 페이팔 공동창립자인 피터 틸을 비롯,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러시아 석유 재벌 미하일 키미치 등이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과 와나카 등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뉴질랜드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다.

일각에서는 이날 통과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법안이 주택난 해소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거래 포털인 주와이 닷컴의 데이브 플래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뉴질랜드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체 3%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는 오히려 새로운 주택공급을 창출한다”며 다른 분석을 내놨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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