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 탓 아니다” 한국노동硏, 김동연 부총리 발언 반박

상반기 경제활동인구 크게 줄고

제조업,건설업 부진 영향 지목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에 영향을 줬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국책연구기관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한 고용 둔화의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저임금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2,000명에 그쳐 지난해 상반기(36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재계는 물론 정부 경제부처들은 역대 최대 수준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하는 조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10.9%)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의 이날 보고서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짙다.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면서 고용 둔화의 원인을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빠른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올 들어 생산이 부진한 제조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및 아파트 분양 붐이 지나간 여파로 인한 건설업 고용둔화 등을 지목했다.

노동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계획과 임대료 관련 법안, 카드수수료 대책들이 신속하게 확정돼 불확실성이 걷히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올 하반기 고용전망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고용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월평균 20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