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ㆍ가뭄 여파로... 북한 성장률 20년 만에 최악

입력
2018.07.20 16:41
수정
2018.07.20 20:5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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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GDP 전년 대비 3.5% 감소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기상악화로 경제 타격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 23배 사상 최대치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지난해 2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남북한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20일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5% 감소해 1997년(-6.5%) 이후 최저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일성 사망(1994년) 이후 경제여건 악화, 이상 기후에 따른 대기근 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일로를 걷던 북한 경제는 2011년부터 4년간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6년엔 중국과의 교역 등을 바탕으로 3.9%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경제가 도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55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5.0% 급감해 1998년(-3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이 37.2% 줄어 1998년(-38.5%)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수입은 1.8%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남북교역 규모 역시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99.7% 줄어 90만달러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유엔이 원유수입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했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올 들어 87%나 감소하는 등 올해도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공업 생산이 8.5% 줄어 1997년(-17.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6.9%), 농림어업(-1.3%), 전기가스수도업(-2.9%) 등도 부진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약했지만, 지난해에는 민생 품목마저 교역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강도가 높아졌다”며 “여기에 가뭄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해 곡물 생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남북한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6,000억원으로 남한(1,730조5,000억원)의 2.1% 수준이었고, 1인당 GNI도 146만4,000원에 그쳐 남한(3,363만6,000원)의 4.4%였다.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23배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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