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철강… 높아지는 무역장벽, 불 떨어진 한국경제

 美, 수입차 관세 25% 방안에 상무부 공청회 참가해 증언 

 “미국차와 경쟁관계 아니다” 설득 

 EU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업계도 민관 대책회의 열며 대책 분주 

 “뾰족한 수 없어” 타격 불가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무역장벽이 빠르게 높아지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 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다음 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19일부터 23개의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했다. 우리 정부와 수출 업체들은 현지 의회와 기업 등을 만나 관세 예외국 지정을 위해 설득에 매달리고 있지만, 수출에 작지 않은 충격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상무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와 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를 이뤄낸 만큼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미 수출 주력 차종도 중ㆍ소형 자동차로, 중ㆍ대형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소속 근로자도 나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사절단은 전날부터 캐나다, 미국 등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아웃 리치(대외설득) 활동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18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나 미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1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맞대응으로 대미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김 본부장은 19일엔 조니 언스트 미 상원의원, 캐빈 브레디 하원의원 등을 잇달아 만났다. 민관 합동 사절단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도 우리 기업이 자동차공장을 설립한 조지아ㆍ앨라배마주 의원 등을 만났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면서도 미국 정부를 자극하지는 않는 ‘로우키’(Low-Key)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때엔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국으로 낙인 찍힌 탓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사는 EU와 일본이 주 타깃이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운규 장관이 지난달 방미에서 아웃 리치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상무부 장관을 굳이 만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라며 “로우키로 가면서 관세 예외국 지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으로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업계도 이날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분주하게 움직였다. EU는 미국의 수출 쿼터제와 달리 글로벌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선착순 방식을 택했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민관 대책회의에서 "최근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라고 해도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향후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력으로 최종 조치 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의견서 제출(4월), 폴란드 독일 체코 등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 리치(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EU 세이프가드 공청회(9월) 참석, 한ㆍEU FTA 무역위원회(4분기), G20 통상장관회의(9월)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 부과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복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주요 수출 대상국이 잇따라 보호 무역 조치에 나서 업계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