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예산’ 200억 증액... 문재인 케어 2200억 싹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반영하고

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도 지원

아동수당ㆍ기초연금 9월로 미뤄져

정부안 비해 1조원 이상 줄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JSA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을 초청해 개최한 차담회에서 아주대병원 교수인 이국종 해군 명예소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호소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이국종 예산’이 2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예산이 대폭 깎인데다, ‘문재인 케어’를 앞두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역시 2,200억원 삭감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ㆍ기금 총 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57조6,628억원)보다 9.5% 증가한 금액이지만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4조2,416억원)보다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국회를 거치며 득보다 실이 컸다는 얘기다. 59개 사업은 예산이 정부안보다 총 4,266억원 늘었지만 19개 사업은 정부안에 비해 1조5,128억원 줄었다.

가장 극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 구축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안으로 400억4,000만원을 책정했었다. 올해 예산(439억6,000만원)보다 약 40억원 줄었을 정도로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탈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속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이 조명을 받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증액에 팔을 걷어붙인 결과 확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무려 50% 가까이(201억원) 증가한 601억4,000만원이 됐다. 이국종 교수와 같은 권역외상센터 소속 전문의에 대한 1인당 인건비 지원액(연봉)이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2,400만원 늘었고 그간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던 간호사 인건비 지원(1인당 연간 2,400만원)도 신설됐다. 외과 전문의 등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3,300만원)과 외상센터 관련 연구용역비(3억5,000만원)도 새로 추가됐다.

국내에 한 곳도 없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예산은 1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계비로 쓰일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당초 2022년쯤 1호 병원이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서 개소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굵직한 사업들에는 메스가 가해지면서 복지예산 전체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됐다. 당초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로 설계됐던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고 지급 시점도 내년 9월로 2개월 연기되면서 예산이 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내년 4월부터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역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 반대로 내년 9월로 5개월 연기되며 예산이 7,171억원 삭감됐다. 기초연금과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역시 연금액 5만원 인상 시점이 4월에서 9월로 미뤄져 347억원 줄었다.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앞두고 든든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2,200억원이나 깎인 것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