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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방지책으로 제안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정치공세 편 사안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서해 5도 불법조업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어로수역 설치는 10ㆍ4 남북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으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정치공세를 편 근거였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 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선의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은 바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설치가 현실화 할 경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게 되면 단속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도 “서해5도 주민과 북한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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