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규제완화 법안 정기국회서 ‘권고적 당론’ 처리”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일련의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규제 샌드박스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 처리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이날 취임 인사 차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당내 일부 반발을 고려해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당도 필요 없는 규제 관행이나 관료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와 소통을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에 활력을 넣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경제 성장을 위해 도울 건 돕겠다며 재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면 재계보다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적 지지층이자 당선에 영향을 준 노동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다. 전당대회 기간 보여준 강성 이미지도 한몫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상을 깨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정부 경제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노동계에 양해를 구하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올해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여러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성의껏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겠다”고 달랬다.

한편 이 대표는 박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은 일반 자동차 공장의 50% 정도지만, 교육과 주거, 보육 등은 광주시에서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