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색색 낙태죄 헌재 결정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12년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2010헌바402)는 판단을 뒤집고, 이번 결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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